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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수업 중 다친 초등학생…부모, 교사에 “2600만원 위자료 달라”
씨름 수업 도중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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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갑질 드러나나…결국 고발당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A교사에게 자녀 다툼 문제로 연락했다는 학부모 4명이 교원단체에게 고발당했다.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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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서러운데 ‘일 키우지 마라’는 교감… 교사는 두 번 운다
“그 학생이 담임인 제가 질문을 하는데도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휴대전화에 고정된 채로 무성의하게 답을 하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향해 출석부를 집어 던졌고, 제 이름을 적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겠…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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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민원 중 단순한 것들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처리를 맡기고, 그 외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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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법’, 소위 통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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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에 서면사과·특별교육…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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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없던 일’ 되나…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교육부가 교율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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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교사, ‘연필 사건’ 학부모 전화 받았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자 학생 학부모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경찰이 “학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22일 교사 A 씨 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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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대원 먹이고 재운 대학들…이주호 “비용 정산 책임질 것”
이달 초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진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한 대학들의 비용 정산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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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카르텔 실체 드러나고 있어…엄중하게 처벌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와 관련,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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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담임 재배치 뒤 2학기 개학…사망 교사 공무상 재해 신청
지난달 18일 1학년6반 담임교사 A씨가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가 담임 재배치·교실 이전 등을 거쳐 교육활동을 재개했다. A씨에 대한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도 이번 주중 밟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는 21일 계획된 학사일정대로 2학기 개학을 실시했…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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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민원 생긴 교사를 ‘죄인’ 간주한 것 반성”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간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사를 ‘죄인’처럼 간주했다. 반성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사들을) 압박한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8일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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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특수교사에 1800만원 모금…“서이초 위해 사용”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를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1800만원이 넘는 모금액이 마련된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모금액을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2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류재연…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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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이초 추모집회 참석…“교권보호 8부 능선 함께 넘겠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함께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제5차 전국교사집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지막 8부 능선을 넘고 있다”며 …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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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시급…78.7%는 수당도 못 받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8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와 함께 ‘유치원 교사와 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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