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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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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의할 검사징계위 이르면 내주 소집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르면 내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는 현재 위원 6명이 전원 구성돼 있는 상태로, 일정 조율을 거쳐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할…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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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직무정지…인사권자 文대통령, 어떤 역할인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관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직무정지하기 전 대…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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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는 대검 찾은 국민의힘 “지금 檢 흔들리면 법치 흔들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찰 정당성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6명 의원은 25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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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與인사, 대통령 팔아 尹에게 ‘임기 지켜’ 거짓말…秋, 文에게 확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인 손혜원 전 의원(민주당→무소속→열린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메신저의 거짓말에 연연하지 말고 그만 옷을 벗으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짓고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는 등 여권에서 주목받았던 손 전…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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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직무배제’ 추미애 고발…“직권남용”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25일 윤 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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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내세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검사 “법령상 직무범위 내 행위, 사찰 아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판사 불법사찰’ 혐의의 근거로 든 대검찰청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해당 보고서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한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25…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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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尹직무정지로 ‘조남관 -이성윤 체제 탄생”…추미애 규탄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 발표와 함께 윤 총장을 직무배제 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권력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추 장관은 정…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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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檢스럽다, 琴따라 가라”… ‘尹배제가 검찰개혁이냐’ 비판 후 몰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여권이 온통 윤석열 검찰총장 일에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윤석열을 배제한다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겠는가”고 비판했다가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검사출신으로 20대 국회 당시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라는 …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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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秋, 거부하자”…檢 내부망 끓어오르는 ‘검란’ 기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발표 이후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잇달아 비판글을 올리며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하자” 건의까지 나오면서 집단 반발로도 이어질까 주목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검찰 내부…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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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수모임 “尹 직무배제, 월성1호기 수사 방해의도 엿보여”
보수성향 교수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추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1호기 페쇄 관련 수사…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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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열고 윤석열 소환했으나…與 “말도 안돼” 거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 25일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전체회의는 10시10분께 개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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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文대통령·추미애, 능력도 도리도 부끄러움도 없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며 맹비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어제 추…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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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은 秋장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원한다”
국민의당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라며 “국민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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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혐의 심각…국정조사로 진상 철저히 밝혀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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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반대하면 법사위 단독 개의…”추·윤 다 부르겠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윤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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