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남관 “원전 의혹, 차기 총장과 논의를”… 백운규 등 기소거부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28/107151604.1.jpg)
[단독]조남관 “원전 의혹, 차기 총장과 논의를”… 백운규 등 기소거부 논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을 앞둔 시점에 조 차장검사가 채희봉 전…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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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폐쇄’ 채희봉 前비서관 곧 기소 방침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7일 수…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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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수사심의위 신청했지만 기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이 수사·기소가 적정한지 따지겠다고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시민위원회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이 신청한 검찰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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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원전 1·2호기, 해양생물 과다 유입에 정지…“현재 안정 상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22일 한울2호기 원자로 정지 및 한울1호기 터빈 정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울2호기 원자로 정지는 오전 2시6분, 한울1호기 터빈 정지는 오전 2시16분 발생했다. 원안위는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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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첫 재판 시작…‘윤석열 사퇴’ 영향 미치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날 방…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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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적 문제 없다” 감사 마무리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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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 유임…靑 ‘윗선’ 수사 속도내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관련 수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앞서 고위간부 인사에서 ‘패싱’ 논란이…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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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안위 “월성 원전 3호기 내 삼중수소 기준치 1%도 안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원전 3호기 안의 고인 물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량이 “원전 내부 기준치의 0.26%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환경단체 등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고인 물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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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산업부 공무원에 ‘원전폐쇄 허위 진술’ 강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9/105344582.1.jpg)
[단독]“백운규, 산업부 공무원에 ‘원전폐쇄 허위 진술’ 강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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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원전 경제성 수정’ 지시받은 공무원, 백운규에 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업부 공무원들…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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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백운규에 ‘靑, 경제성 평가 수치 수정 지시’ 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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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국가 정책 시행, 공직자 고유업무”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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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9/105350780.2.jpg)
[단독]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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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前장관 구속 불발… 월성원전의혹 윗선 수사 ‘숨고르기’
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부당 폐쇄하도록 압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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