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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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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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월20만원 준다…이후 회수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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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땐 공항 ‘우선 출국’…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1인 20만원으로 상향
올 상반기(1~6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출산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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