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與, ‘전세→월세 가속화’ 우려에 임대차 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월세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0층 재건축 허용, 공급까진 먼 길
정부가 도심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고 신규 택지를 발굴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3만2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 이후 33일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발표 당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여권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라 나오며 삐…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독주 완료’…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통과
‘슈퍼 여당’의 폭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희숙 “집값 올라도 소득 그대론데 세금만 더 내라는건 폭력적”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자유 발언에 나서 화제가 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시장이 답답해하는데 그걸 누군가는 대변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 발…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희숙 “국민들 답답한 마음,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주길 기다린 듯”
“집세 받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겠다고? 이건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이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신중함이 더 큰 (정치적) 목적에 복속되어 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입법을 조목조목 비판했…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박했다 다시 “이견 없다”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시간 반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3시간 반 만에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채 이…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대규모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밝히자… 與의원-지자체장들 “우리 지역엔 안된다”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민주당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민주당 오…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적률 상향 따른 기대수익 90% 환수… 재건축 단지들 “지켜보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면 현재 최고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로, 최고 35층까지인 층수는 50층까지로 높여주겠다고…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남기 “재건축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새로운 …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은 “유동성 넘쳐 집값 급등한건 아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단순히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며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유동성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020년도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최근 M2(넓…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값 자극 우려에… 실거주 - 분상제 등 기존 재건축 규제 손 안대
정부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13만2000채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출 조이기와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극복하고 실효성 …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짜 임차인” “집없는 청년” 윤희숙 따라하기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나는 임차인”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같은 말로 시작했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자 너도나도 따라하기에 나선 것. 종합부동산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라며 “결혼 3년 차에 신혼부부 …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김진애 “집값 상승 문제 없다, 세금만 내라”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태릉골프장 1만채-과천청사 일대 4000채-용산 캠프킴 3100채
정부가 서울 반포와 용산, 마포 일대와 경기 과천 일대 등에서 택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주택 3만3000채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기존에 택지를 개발해도 수도권 외곽인 경우가 적지 않아 수요가 높은 곳에…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분기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육박
서울 소재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3개월 만에 4% 오르며 1억5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내놓은 ‘2분기(4∼6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전월세 리포트’에 따르면 계약면적 30m² …
- 202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