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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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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0일 여권이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 운동을 펼치는 것과 관련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 ‘고집’과 검찰 수사에 대한 ‘트집’부터 먼저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와 …
12·16부동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연이틀 정부 부동산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1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학원가 밀집 지역인 노원구 ‘중계5단지’ 전용면적 58m²의 호가는 19일 현재 6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주에 5억9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12·16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이틀 만에 호가가 4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출·세제·청약 등 총망라한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시장은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책 영향이 처음 반영되는 다음 주 집값 통계에 따라 향후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12·16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땅한 공급 대책 없이 초강수를 두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
일부 고위 공직자의 아파트 처분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장차관들이 수도권이 아닌 세종시 아파트만 팔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장차관들의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데다 퇴임 후 세종시에 거주하기 힘든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노영민 대통령…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 매각 권고’는 청와대발 ‘1주택 준수’ 가이드라인이 관가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 공무원에는 국장까지 포함되고 정부 …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 ‘미래 가격’을 알 수 없는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 때문에 은행 창구와 중개업소 등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의 의문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책의 허점이 계속 튀어나오고…
12·16부동산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조사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21%p(포인트) 높은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
정부가 16일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튿날부터 서울 시내 은행 창구와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정부도 발표 하루 만에 규제의 허점이 발견되자 서둘러 대책을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버블”이라고 진단하며 “5년 이후일지, 10년 이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집값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17일 기자…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은행 점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은행 지점에서는 혹시라도 대출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방문한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