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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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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공급대책과 별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이번 대책을 놓고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

대통령실은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주…

금융 당국이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부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며 역공에 나섰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

정부가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대책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불능 상태를 빚었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접속 시 ‘서비스 접속 대기 중’ 안내가 뜬 뒤에야 접속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후 예상…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3개월가량 거래량이 줄겠지만, 강남…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의 대출 한도가 650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집은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강벨트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고, 전세대출도 대출 규제에 포함하는 …
![[단독]DSR에 전세대출 포함 방침…마포·성동·분당 투기지구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3144.4.jpg)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조짐이 다시 일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