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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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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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참사 희생자 눈물의 첫 발인…합동감식 닷새째, 원인 규명은 아직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고.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25일 오전 8시 30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통곡과 울음, 울부짖음이 뒤섞인 가운데 발인이 진행됐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14명 가운데 최모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희생자 중 첫 발인이다.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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