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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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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외벽, 저게 정상이라고?”…‘트리마제 양산’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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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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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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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무량판 15개 단지 부실 설계·시공, 현 정부 출범 전 발생”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 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5개 단지가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와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철근누락 LH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현 정부때 준공·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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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293개 단지 전수조사한다…9월 말까지 완료 목표[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3/120549511.2.jpg)
무량판 구조 293개 단지 전수조사한다…9월 말까지 완료 목표[일문일답]
9월 말까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무량판구조 건물을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3일 김오진 국토교…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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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사태에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 속도…민주 “엉뚱한 노동자 탓” 반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파업 이후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엉뚱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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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순살 아파트’ 낙인찍힐라…전수조사에 건설업계 술렁
정부가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위법 사항 발견 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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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국조 선 긋는 민주당…“정부 전수조사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국정조사 요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수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성…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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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무량판구조’…정부 ‘특수구조물’ 카드 만지작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일부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만큼 안전성강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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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도 보상되나…LH 철근누락 단지 ‘계약해지권’에 쏠린 눈
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대상 단지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될 경우 현재 LH가 파주운정 A34 대상으로 실시하는…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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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보강공사하면 안전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에 대해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 공사가 이뤄지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LH는 15개 단지 중 3개 단지의 보강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1…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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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철근 누락 부실공사, LH 책임자 처벌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건설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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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아파트 부실 시공 처벌 강화 법안 신속 처리해야”…여당에 제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부실 시공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 업체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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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순살아파트’ 갑질·담합 직권조사 곧 착수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나,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입…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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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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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反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해 발주부터 감리까지 ‘엘피아’로 불리는 LH 퇴직자에 대한 특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또 철근 …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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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사태이후 말로만 “혁신”… 전관특혜 고질병 못고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아파트 부실공사가 드러나며 LH 퇴직자 ‘엘피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LH 자체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가 건설 시장에서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건설…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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