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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UG가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 9263억중 82% 회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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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全 보증기관에 공유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사업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보증기관에 공유한다. 금융기관 신청에 의해서도 ‘사망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범죄 차단에도 나선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신용…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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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무단침입 혐의 검찰 송치
7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에 처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추가 범행을 실행하다 적발돼 재차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정 모 씨와 그 대리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정 씨 등은 피해자 4명이 전세 보증금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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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막기’…325명으로부터 354억원 ‘꿀꺽’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 3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80억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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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 3사 정보 공유
앞으로 전세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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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50억원대 전세사기’ 40대 임대인…2년 2개월 해외 도피 끝 자수
경기 수원시에서 52억 원 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2년 2개월 만에 자수해 검거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 씨는 2018년 5월 27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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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력 재력가라 믿었는데” 전세보증금 사기피해자들 ‘하소연’
“첫 입주를 할 때 자신이 유명 기업 대표의 아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만난 세입자 김 모 씨(25)는 기자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부산 재력가 보증금 사기’로 알려진 사건의 “첫번째 피해자 일 것”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김 씨…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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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도 또 나오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2913명 검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1년간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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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수원 ‘최다’…관악구·미추홀구·강서구 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관악구·강서구, 인천시 미추홀구가 뒤를 이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체 전세사기 피해 3만34…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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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아들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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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4채 짓고 21억 전세사기 40대 징역 7년 선고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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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당한 빌라 16채, 정부서 첫 매입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처음으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채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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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심거래해요” 전세사기-과태료 막아준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계약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생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서울 자치구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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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셀프낙찰자’ 지원 제외 논란…계약까지 했는데 뒤늦게 막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침이 변경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의 미흡한 대응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이른바 ‘셀프 낙찰자’는 애초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 입주가 가능하다는 …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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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32% 전세 2년전보다 하락…보증금 미반환 우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중 동일 평형대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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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17개월만에 최고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늘려 통계를 새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5.27%) 이후 가장 높다. 전세 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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