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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감…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

국민의힘이 다음 달 발표할 새 강령에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는 수순에 …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3·사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인 신임 이사장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 소진공은 28일 인 이사장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28일 수리됐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1월 640만 원가량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지방정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 통합, 분리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