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치권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초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