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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2…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청년취업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 등과 관련된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멀티캠퍼스에서 청년취업을 주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서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폭행이자 테러”라고…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한 뒤 전날(19일)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위로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건 8일 석방 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되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어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한미일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7일부터 나흘간 3자 해상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들이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구축함 대조영함을 비롯해 핵항공모함 …

러시아 군용기가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기간(11∼20일) 8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연이어 무단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FS 연습 마지막 날(20일)에는 우리 군의 대응 통신을 무시하고, 여러 대가 울릉도 인근 영공 외곽 20km 지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