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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 목요일(20일)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26일 출간 예정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여일 만이다.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기업 우선’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더욱 …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0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계엄군 수뇌부와 국무회의 참…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

“계엄이라는 본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계엄 책임을 다 안고 갈 테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투톱이 24일 동시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자제했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정 관련 토론 제안을 수용하며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끝장 토론을 하자고 맞받았다. 이에 이 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3 대 3 토론으로 최대한 빨리 하자”고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 대 1로 만나자”며 토론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계의 반대 속에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해 온 이재명 대표의 ‘성장 우선’ 실용주의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