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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한다…

여야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 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이번 계기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건보료 수입도 늘지만, 건보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파견을 지시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13일 “제가 수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직언했다.백 경정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인공지능(AI) 3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이같이 …

행정안전부가 13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서 피해가 심한 7-1 전산실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열고,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특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추후 소환 일정은 정해지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회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달라”고 주문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관련 국민제보센터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육군 17사단 영내에서 실탄 200여 발이 든 탄약 상자가 약 4년 간 폐기물 속에 방치됐다가 최근 발견돼 군의 탄약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1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경기 김포에 주둔한 육군 17사단 예하 부대 영내 울타리 인근에서 한 …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검은색 정장, 넥타이 차림의 상복을 맞춰 입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국정감사 전 기간동안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하여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으로 인한 항공기 복행(고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 사례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