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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 제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장남 이동호씨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공개돼 있었단 점을 거론하며 이씨에게 축의금이 제공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 보전비용을 일부만 반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선거 부채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고 해명했다. 2023년부터 2년가량 업체 4,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되는 출석 거부에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장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를 적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 기관의…

여야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병적 기록 미제출을 두고 고성이 난무하다 정회되는 등 청문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안 후보자는 통…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외이사를 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27억 4000만 원)를 모친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로구 연건동의 건물 2채를 남…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지칭하며 2005년 이후 21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

여야가 15일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 격하게 맞섰다.국민의힘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의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신상 털기…

통일부는 15일 ‘두 개의 국가론’을 반영한 북한의 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헌법이 개정됐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

이재명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15일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