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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미룬 가운데,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6일 중앙윤리위원회 재심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하고 소명하면 된다”고 밝힌 반면에 친한계는 “칠 테면 쳐라”라고 맞섰다. 당내에선 양측이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

청와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배우 이원종 씨(6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씨는 1992년 배우로 데뷔했고, 200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필요도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며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으로, 공직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