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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年 3명이상 근로자 사망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與, 年 3명이상 근로자 사망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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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항소 논의는 검사의 공무”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항소 논의는 검사의 공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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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金총리, 연일 ‘오세훈 때리기’…명백한 불법 선거개입”

    국힘 “金총리, 연일 ‘오세훈 때리기’…명백한 불법 선거개입”

    국민의힘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서울시 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도 넘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종묘 일대 고층 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운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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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7800억 범죄자 뱃속에 집어넣고…李,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

    장동혁 “7800억 범죄자 뱃속에 집어넣고…李,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7800억을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로 해외로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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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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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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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선수’ 언급 하루만에 사과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선수’ 언급 하루만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가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관련 간담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 씨를 언급했다가 일부 게이머 등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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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경솔 발언에 채권-주식-외환시장 난리”

    “이창용 경솔 발언에 채권-주식-외환시장 난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대해 “경솔하게 할 거면 총재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16일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인터뷰를 본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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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팩트시트,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

    국힘 “팩트시트,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

    여야는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서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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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배임죄 폐지 목적, 李대통령 범죄 덮겠단 술수”

    송언석 “배임죄 폐지 목적, 李대통령 범죄 덮겠단 술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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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힘 갑자기 배임죄에 ‘李방탄’ 프레임…기억상실증인가”

    與 “국힘 갑자기 배임죄에 ‘李방탄’ 프레임…기억상실증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지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대통령…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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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與,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 8000억 재벌 된다”

    개혁신당 “與,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 8000억 재벌 된다”

    개혁식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실현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할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대장…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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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몇명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멈출 건가” 오세훈 때리기

    與 “몇명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멈출 건가” 오세훈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오후 8…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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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강버스 중단사고’에 “오세훈 사과하라…무리한 운항에 공개 면담 요청”

    與, ‘한강버스 중단사고’에 “오세훈 사과하라…무리한 운항에 공개 면담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 소식을 전한 뉴스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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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장동 토론’ 거부에…한동훈 “특혜사면 밥값해라” 또 저격

    조국 ‘대장동 토론’ 거부에…한동훈 “특혜사면 밥값해라” 또 저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장동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다시 “도망가지마라”고 저격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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