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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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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1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오자 야권은 종일 술렁였다.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변화를 주문했고, 재선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지율이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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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 국힘,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TK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 국힘,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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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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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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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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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일명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이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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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1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오자 야권은 종일 술렁였다.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변화를 주문했고, 재선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지지율이 바…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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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중도층 지지율도 10% 붕괴

    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중도층 지지율도 10% 붕괴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낸 이후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전국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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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6월 선거 백의종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제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을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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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TK의원 25명 “대구-경북통합 찬성”…3일 본회의 종료전 처리 방침

    국힘 TK의원 25명 “대구-경북통합 찬성”…3일 본회의 종료전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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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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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천영식 방미통위원 부결 항의에…與 “야 임마”

    국힘 천영식 방미통위원 부결 항의에…與 “야 임마”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을 재석 의원 249표 가운데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 등은 천…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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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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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

    [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웃음 인사로 시작했지만, 중진들의 표정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김태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습니다.…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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