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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당·정·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한결같았고, 높았다”며 “이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당·정·청이 찰떡 공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 발표 하루 만인 18일 “(협의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심정심’(李心鄭心·이 대통령의 뜻이 정 대표의 뜻)으로 다 했다”며 당청간 불협…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