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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개혁# 필리버스터# 대법원# 예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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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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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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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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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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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정청래와 비공개 면담 “먼길 가기 위한 채비”

    정원오, 정청래와 비공개 면담 “먼길 가기 위한 채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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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양기대, 경기지사 출사표…“검증된 추진력으로 李정부 성공 뒷받침”

    與양기대, 경기지사 출사표…“검증된 추진력으로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18일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 여권 내 첫 출마 선언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권이자 1430만 명이 사는…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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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 24일 처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 2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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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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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내란 종식, 법적 단죄로 완성…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할 것”

    김병기 “내란 종식, 법적 단죄로 완성…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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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전재수 책 1000만원어치 구입…田 “출판사 통한 정상 구매”

    통일교, 전재수 책 1000만원어치 구입…田 “출판사 통한 정상 구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 확인 결과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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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동맹파 갈등에 대통령실 “정동영, 美와 어긋난 주장 할수있어”

    자주-동맹파 갈등에 대통령실 “정동영, 美와 어긋난 주장 할수있어”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갈등이 아닌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를 두고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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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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