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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이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영구 제명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명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런 (검찰의) 조작선동 절대 묵과하지 않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