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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민간은 일단 자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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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어르신 무료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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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K패스 환급률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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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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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그러면 검찰개혁 다 된건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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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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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모두 넣으면 형평성 맞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야당을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데 정부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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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합동 임용식 참석 “국민 위해 헌신”[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7/133547791.1.jpg)
李대통령, 경찰 합동 임용식 참석 “국민 위해 헌신”[청계천 옆 사진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내빈, 임용자 153명, 임용자 가족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생, 경위공개채용자, 경력경쟁채용자 합동 임용식이 열렸다. 이번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문구를 통해, 변화…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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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유소서 안 쫓겨나나” 김정관 “덩치 좋은 직원과 다녀”
“주유소 비싸게 받는 데 가면 쫓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그래서 옆에 좀 덩치 좋은 직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좌중 웃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재…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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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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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금까지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李 ‘빵’ 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국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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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해수부 외 정부부처 추가 지방이전 없다”
“정부 부처는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에 기타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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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검찰개혁…이제 끝난건가”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일 오후 3시 54분 이재명 대통령 X(엑스·옛 트위터)“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17일 오전 8시 이 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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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금은 핵폭탄…부동산 잡을 최후 수단, 써야하면 써야”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지요. 전쟁으로 치면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 잘 하십시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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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정부차원 검토…5·18에 부마항쟁도 헌법전문 넣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을 할 때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도 헌법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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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韓, AI 다자 협력 기여”…글로벌 AI 허브 유치 개시
지난 12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뉴욕에 있는 유엔(UN) 본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및 유엔디피(UNDP·유엔개발계획)를 찾아 본격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현지 시각 16일 안토니…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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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불필요한 과잉 안돼…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일각의 요구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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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명성 드러내기 위한 검찰개혁안 수정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재수정을 두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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