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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통령# 북한# 내란전담재판부# 형사재판부# 법관 증원# 내란 사건# 대법원# 서울고법# 치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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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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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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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사냥’… 정부가 막는다

    정부가 올해 말 기준 ‘치매머니’ 규모를 172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최근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치매머니 사냥’…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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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금융지주, 부패 이너서클이 지배 10년-20년 해 먹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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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코스닥 투자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비율 25→30%로

    정부가 코스피에 밀려 ‘2부 리그’란 평가를 받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개인들의 ‘단타 거래’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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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보게 하나”… 적대 완화 방침 밝혀

    李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보게 하나”… 적대 완화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탱크가 넘어올까 싶어 방벽을 쌓고 있다”며 “북한의 접촉 거부는 일종의 ‘업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도 지시했…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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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적 상소 지적한 李 “檢 깔끔해도 당하는 쪽은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사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항소, 상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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