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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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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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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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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부부 딥페이크·비상계엄 굿판’ 유튜버들 줄고발
대통령실은 17일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국가…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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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일변경 결론 못내… 20일에 尹 불참해도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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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국회 단전, 尹 아닌 곽종근 특전사령관 지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들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암흑천지같이 어둡진 않았다”고…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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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 시도는 대통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7일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 시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단전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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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 尹 지시 아냐…‘암흑천지’ 상황 없었다”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을 시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암흑천지’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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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17일 열렸다.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양측이 맞불 집회를 열고 대립한 지 이틀 만이다.17일 오전 서울대 캠퍼스엔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 학생회관 옆 아…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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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아파트 단지서 “야동판사”…민망한 출근시간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단체가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사퇴 촉구 시위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유포 논란을 두고 문 권한대행을 ‘음란수괴’ ‘행번방’ ‘야동판사’라고 조롱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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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기일변경 결론 못내…한덕수 불출석 사유서 안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0차 변론기일 변경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남은 3명의 탄핵심판 증인 중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일 변경과 관련해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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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하야’ 질문에 “옳은 방법 아냐…문제 잠재울 수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된다고 해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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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軍투입 불법성, 헌재 탄핵 기준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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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민심 외면하다 해체될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5선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17일 헌재를 네 번째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여당이 연일 ‘헌재 흔들기’ 행보를 이어가면서 탄핵 결과 불복 빌미를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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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회 일부 5분여간 단전시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전력 차단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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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현장 금남로서… 경찰 차벽두고 尹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경찰차 벽을 사이에 두고 100m 거리에서 찬반 집회가 나란히 벌어졌다. 15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1…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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