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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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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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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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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눈치 보지 말고 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 대행…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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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부른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 엇갈린 증언속 키맨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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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대다수 “마은혁 당장 임명 안돼”… 최상목 “알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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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 청년모임, 헌재 결정 때까지 무제한 회견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처럼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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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 돌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처럼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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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입’ 137명 수사, 87명 구속…“배후세력도 수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137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해 87명이 구속됐다. 50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고, 구속한 87명 중에서 79명은 검찰에 넘겼…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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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단장 등 비상계엄 관련 추가 기소자 3명 직무정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군인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국방부는 4일 “불구속 기소된 장성·대령 중 직무정지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육군 소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육군 준장), 제707특수임무단장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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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은혁, 대한민국 부정하는 사람…임명 절대 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건강을 살핀 뒤 기자회견…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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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선고일, 필요하면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폭력 사태 등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삼아 시사점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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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변수’ 한덕수 헌재 선고, 이르면 이번주 나올 듯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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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 尹 7일 또는 14일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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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4/131136775.1.jpg)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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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는 언제?… 尹 선고 일정에 변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마무리한 가운데 선고 일자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19일 한 총리 △24일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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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오늘 ‘마은혁 임명’ 관련 국무위원 의견 수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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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소상공인 지원”… 與野 대선 염두 ‘감세-돈풀기’ 경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에 이어 6일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맞불을 …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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