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與,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의총서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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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첫 재판서 “계엄 대통령 고유권한…왈가왈부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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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하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서장이 아닌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2월4일 자정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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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尹 체포에 “한국 헌법·법규가 답할 문제”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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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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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들 “尹 구속으로 한일 관계 불확실…조기 혼란 수습이 정치 책임”

일본 언론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일 관계가 불확실해졌다며 조기 혼란 수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날인 16일 일본 주요 신문들은 관련 소식을 일제히 1면으로 보도하며 주목했다. 특히 관련 사설들도 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 체포로 “일한(한일) 관계는 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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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체포적부심…공수처 “결과 보고 구속영장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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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침묵’…‘증산 투쟁’ 강조만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다음 날인 16일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개입’을 피하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자 보도에서 전날 발생한 윤 대통령의 체포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신문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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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사…구속영장 청구 결정 늦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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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탄핵심판 변호인에 정상명 조대현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인회’ 멤버인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헌재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검찰총장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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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사법 절차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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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첫 재판…계엄 사태 첫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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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더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공수처 조사 거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윤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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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오후 2시 재조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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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까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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