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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에 배우자·민주당 동행…선관위, 누구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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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90도 인사에 李 “수고했습니다” 짧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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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찾은 與의원들에 시위대 “나가라”…결국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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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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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상임위 가동에 ‘민생 특위·실무 당정’ 맞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대응해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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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삼권분립 잘해야”…한덕수 “협치 리더십 발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거대 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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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야 입법독주에 “민주주의 내팽겨 친 점령군”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겨 친 점령군처럼 국회에 군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민주주의 퇴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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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지원 이성윤…법사·운영·과방 ‘최선전’ 화력집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만큼 여야 극한 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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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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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사위장’ 꿰찬 野,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하루에도 가능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권을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1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1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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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이성윤-민형배… 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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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임위장도 내일 선출”… 민주, 與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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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與, 이틀 의총 열고도 “野독주 대응책 오늘 다시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이틀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진 의견 속에…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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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과방위 ‘반쪽’…與 불참 속 야당 간사만 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상임위를 보이콧 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모…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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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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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시행령·거부권’ 만지작…집권여당의 고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사실상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당내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15개를 가동해 시행령으로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활용할 것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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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정시출발…금주 채상병특검법 심의”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1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에게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번주 중 ‘채 상병 특검법’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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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11개 상임위 독식에 “힘자랑 국회운영 고집, 재의요구권 명분 견고해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 표결로 선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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