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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이 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약 2억76만 원으로, 2024년(약 1억9584만 원)에 비해 500만 원가량 증가했다.303개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은 총 608억…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복면가왕식 경선’에 대해 “자해 경선,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내기 경선”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오 시장이 최근 갈등 중인 가운데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하며 “정적 제거 수…
![[단독]“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4893.1.jpg)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3일 철거됐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에 앞서 전남·광주 특별법만 먼저 통과시킨 것.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5박 6일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일명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
![[속보]대법관 14→26명 증원법 국회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8/133441219.1.jpg)
대법관 14→26명 증원법 국회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
![[속보]‘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 반대 63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임에 대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에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발해 처장직을 사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선 박 처장 사의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