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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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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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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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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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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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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딸 공동저자’ 특혜 논란에 “교수 대 교수로 한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국제학술지 SSRN 일렉트로닉 저널에 게재된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에 딸을 공동 저자로 올린 것을 두고 “교수 대 교수로 한 것”이라며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을 부인했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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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9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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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 소환’ 김민전 청문회 된 국회 교육위[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7/130882147.1.jpg)
‘백골단 소환’ 김민전 청문회 된 국회 교육위[청계천 옆 사진관]
17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를 진행 했다. 도입 추진 과정과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과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이…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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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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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尹 체포영장 집행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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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野 “崔, 교육-민생 나락으로 떠밀어” 강력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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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북풍’ 의혹 제기는 軍 무시…직 걸고 사실 아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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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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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日외무상 만나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 직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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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설 연휴 전 민생경제에 온기를”…7개 세법개정 우선 처리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특히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한경협은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비해 영업이…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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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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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與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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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0/130836563.1.jpg)
[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로를 겨냥한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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