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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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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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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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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만약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처리되면 예산안은 5년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도출했다.여야는 정부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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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2/132881666.1.jpg)
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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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례 회동끝에 예산안 감액 일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두고도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1일 오후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협상의 핵심인 감액 관련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을 반드시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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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직 사퇴…鄭 “행운이 함께하길”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저는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 놓는다”며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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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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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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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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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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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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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난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이재명 뽑았다”…‘정치색 강요’ 논란 해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 동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의혹에 대해 “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명했다.민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 2020년 당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한 말이 이렇…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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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종철, 폴리페서로 李하수인…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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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여야 합의…3억 미만은 20%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밝…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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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26명 중 21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 중 5명을 제외한 21명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기한인 27일 밤 12시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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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된다 해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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