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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강서 치킨 한 마리 못 시켜…기본 결제도 안 된다“
정부가 ‘관광소비 1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는 여전히 교통·결제 등 기본 인프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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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아 집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33억 집 갭투자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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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 與 “입법권 말하면 정치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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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KT 대표 “소액결제 피해고객 위약금 면제”
김영섭 KT 대표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사퇴 압박에 “최고경영자(CEO)는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KT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입장…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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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주식논란에… 이찬진 금감원장 “공소시효 완료” vs 국민의힘 “피해 50억 넘으면 15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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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장 “동탄 납치·살인 사건, 유족에 머리숙여 사죄”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징계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자 형사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동탄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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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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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불법거래 2641건…“관계부처와 제도 검토중”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짜 약이 난무하는데, 유통조차 불법이기에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조차…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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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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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정쟁 흘러가 안타까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양평 사망 공무원의)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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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결제 사태 위약금…KT 스스로도 판단해야”
국정감사장에서 KT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T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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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성윤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성 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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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힘, 김현지에 ‘안방마님’ 음해…국감 출석 말아야”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1일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애 엄마,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둔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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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독 청소년 환자 40% 급증…“수면제 등 약물 과다 복용”
의약품 중독 환자가 5년간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환자는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0년 1만 6256…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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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감 중 딸 결혼식 논란에…“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치러진 딸 결혼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20일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즐비한 피감기관들의…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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