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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정책 있냐” 묻자…김현미 “많은 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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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시원장 “표준환자 붙잡기 어려워…국시 문제 빨리 결정돼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기시험을 위해 대비한 표준환자들을 붙잡아 둘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며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추가 응시 문제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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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딸 교사 연봉이 1억6000만원…급여체계 개선해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치원 설립자 일가가 초고액 연봉을 수령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간다”며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체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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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늦어도 20일엔 월성1호기 감사 공개…‘중립성’ 논란 여전
감사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께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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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매뉴얼, 박원순 앞에서 먹통…총체적 대응부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매뉴얼 보완과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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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고 10년간 교장만 10번 바뀌어…‘문제 사학’ 많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이 전국에서 사립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문제 사학’으로 학교 운영이 불안정한 학교가 많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사학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라벌고…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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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중급유기 이용 방미에…홍준표 “전투하러 간거냐” 비아냥
“국방부장관이 미국에 전투하러 간 겁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이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화제가 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투용 자산을 장관이 해외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다. …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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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42명 코로나 확진, 수혈도 이뤄졌다…김성주 “역추적조사 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실제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 분…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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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전두환 지방세 9억7000만원 체납, 2차 자택 가압류 준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억7000만원(올 9월 기준)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보류된 2차 자택 가압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선과 그림 2점을 공매 처분해 6…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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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성공할라치니 쏙?…EBS, 자회사 캐릭터 빼가기 논란
“출판, 캐릭터, 공간경영 하던 분들한테 사옥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를…이거 제가 MBC에서 비슷한 사례를 느꼈던 것 같은데.”(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BS가 성공한 ‘펭수’ 캐릭터를 빼가는 등 100% 자회사인 EBS미디어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더…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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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이 책임 몰랐겠나” “초등생 웃을 일”…여당 복지위, 의사국시 성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사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국시가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응시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부정행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는 “단체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교 …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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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스쿨미투 정보 공개하라” 조희연 “역소송 우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관련 처리 현황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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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 설정하는 방안 적극 추진할 것”
노세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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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마사지’ 지적에…통계청장 “정치적 의도 갖고 숫자 발표 안해” 반박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숫자, 소득분배 지표 등을 이른바 ‘마사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뀐 탓”이라고 했던 통계청이 내부 평가에서는 ‘조사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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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산크레딧 첫째아 1년, 둘째아 2년 생각”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2년을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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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5년간 직원 가족 할인 288억…악용 사례도 나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가족 할인을 악용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00여만원에 달한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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