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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정책 있냐” 묻자…김현미 “많은 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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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폭발성 위험물 7600톤…관리 주체 제각각 ‘문제’
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000톤 넘게 있는데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폭발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현재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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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개혁 5년 늦으면 100년 후 지급 불가능…골든타임 잡아야”
국민연금 개혁이 5년만 늦춰져도 향후 100년간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100년간 최소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위한 최소보험료율 자료를 공개…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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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남자’ 너무해…한국서 자산 4배 불리고 세금 몽땅 영국에
유명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구독자 399만명 대부분은 한국인이지만, 방송 수익으로 인한 세금 전액은 영국 정부에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영국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남자 등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켄달…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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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부적절 지적 “충분히 공감”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뉴질랜드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사관) 서열 2위인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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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수혁 주미대사, 中엔 찍소리 못하더니 美엔 왜 시비?”
국민의힘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중국이 우리 아이돌 공격할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가만히 있는 미국한테는 왜 시비를 거나”라고 비판했다.야당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미대사란 사람이 그 동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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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품목 아닌 일회용 물티슈…환경부 “사용 억제 검토”
환경부는 음식점 등에서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를 ‘일회용품 사용억제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 접객업소에서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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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잃어버리기’ 전국 1등은 광주경찰청…“군인이 총을 분실한 격”
광주·전남경찰청이 최근 3년8개월 동안 잃어버린 수갑은 49개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청 중 분실 수갑 수가 가장 많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경찰청은 최근 3년8개월간 각 35,…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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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에어컨 필터 2주마다 교체…무궁화호는 규정조차 없어”
관리 규정에 따라 에어컨 필터를 수시로 교체하는 KTX와 달리, 무궁화호는 별다른 교체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이 한국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는 운행 거리에 따라 평균 2주 주기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도록 한 반…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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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힌 채 영상 촬영…병영 가혹행위에도 징계 없이 전역
올해 초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속옷만 입게 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가해 병사 5명 중 3명은 징계 없이 전역했고 연루된 감독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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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또 결론 못내… 국감 이후로 연기
감사원이 13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의를 나흘째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통 1, 2일이면 끝나는 심의를 나흘째 이어가는 것은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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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부부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논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이 처장은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인 NVH코리아 주식을 6400주, 남편은 21만9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주식 가치는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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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 가중” “냉전본색 드러내”…여야 ‘종전선언’ 놓고 공방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냉전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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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김해신공항 문제 있다”…부산시 국감서 떠오른 ‘신공항’ 이슈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재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신공항’이 핫이슈였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가덕신공항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던…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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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이행 때문에?…“국토부, 민간 토지 편법 ‘강제 수용’ 의혹”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공문서의 사업 기재 내용 바꿔가며 민간 토지를 편법으로 강제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충남 …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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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민심얻기?’…여야, 부산시 국감서 “가덕신공항 필요” 한목소리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동남권 관문 신공항(가덕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해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비행절차 수립 문제, 서편 유도로 건…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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