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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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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때 “결과로 말할것” 대대적 수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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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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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1심 유죄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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