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된 재산세가 1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공업용지나 주택용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한 이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땅이 여의도 면적(둔치 제외)의 10배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위의 대구시교육청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언급한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 및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백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나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지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파동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외교관료들이 21일 열릴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 종합감사에 대부분 불참할 전망이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던 유명환.유종하 전 외교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비롯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국회·10시) ▽행정안전위=대구시(대구시청·10시) 대구지방경찰청(대구경찰청·15시) 광주시(광주시청·10시) 광주지방경찰청(광주경찰청·15시) ▽농림수산식품위=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국립수산과
최근 대전경찰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외압 의혹을 일제히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구속된 가해학생 16명의 부모 직업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정부훈장 사업에서 손해를 보는 것과 관련, 조폐공사 사장을 대놓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조폐공사가 훈장 하나를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12만2천원에 납품하는데
지난 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발언도중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국감 이후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해당 의원 측은 발언의 취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2명이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서울 송파갑) 의원은 19일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 교수 2명이 2008년 6월 30일 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의 직장'을 방불케 하는 산업은행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한국거래소 직원 평균 연봉이 1억400만원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해 화제가 됐는데 작년에 설립한 산은금융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20㎏ 가스통과 가스토치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지경위 국감장에 시내 시위 현장에 종종 등장하는 20㎏ 가스통과 가스토치를 가지고 나와 소위 `가스통 시위'에 대한 대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의실적이 전무한 초빙특훈교수에게 매달 100만∼403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명의 KAIST 초빙특훈교수 가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여간 중단된 연구과제에 지원됐던 251억원 가운데 11억여원만 환수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