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질문을 쏟아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무분별·무책임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종편) 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방통위가 지난 달 종편 및 보도 채널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
재판 중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천307명 모니터 위원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604명(14.0%)은 판
국회가 11일 국토해양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섬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의 주무 상임위라 할 수 있는 국토해양위는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환경노동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 처음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액급료자가 지난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방만경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배영식 한나라당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에 공무원 배우자들이 대거 몰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만5천66명 가운데 국민연금
▽법제사법위=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광주고법 10시)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광주고검 14시) ▽정무위=금융위원회(국회 10시) ▽기획재정위=한국조폐공사(관세청 10시)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관
국토해양부가 지난 5년6개월간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날린 돈이 1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가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3분의 1이 지난 10일 현재 국감스타를 `예약'한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정국을 뒤흔들만한 결정적 `한 방'을 터트린 의원들은 없지만, 몇몇 의원의 활약상은 정부를 긴장시키는 동시에 다른 의원들에게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국
금융당국이 법이나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나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부과한 과징금ㆍ과태료의 징수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302억7천300만원 가
최근 5년 동안 서울시내 한강 다리에서 발생한 투신이 2천4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 서울 24개 한강 다리에서 모두 2천475건의 투신 사고가 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지분 매각이 '국회 변수'로 무산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지분 매각의 선결 과제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
“참 희한하네요. 야당 의원들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타를 하네요.”(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분위기는 묘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여당의 공격과 야당의 적극적인 방어가 이어질 거라는 예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방문하는 모든 환자를 상대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이 8일 주장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박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가 2005년 이후 성과급과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1조851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농민은 신음하는데 농협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또 농협 보유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