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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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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 병원 제왕절개 분만비 전국 최고 까닭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25일 최근 국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발표된 데 대해 고위험 임신부의 장기 입원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전남대 병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교 대상 국립대 병원과 달리 전남대 병원은 임신 중독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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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사건 일어나기 한달전… 연어급 北잠수정 위협목록서 빠져”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군 당국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공격에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폭침 당일 합동참모본부가 감시망에서 사라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시운전 중인 것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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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태광에 쌍용화재 인수 특혜 준거 아니냐”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흥국생명이 지난해 12월 태광산업으로부터 흥국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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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호 “태광로비 몸통은 박지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태광의 큐릭스 인수에 ‘밀양 라인’이 개입했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태광 로비의 몸통은 박 원내대표가 과거 문화부 장관을 했던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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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천의원 제안“국군포로 송환과 北 쌀지원 연계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천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송환과 쌀, 의약품의 대북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식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뜻)’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냈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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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R&D예산, 상위 50곳 집중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22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2010년 각 기관에 지원한 R&D 예산은 2조8679억 원으로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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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남북교역 공무원 수뢰 의혹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2일 고위 공무원들이 남북 농산물 교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최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모 업체 측이 통일부가 지정한 북한 물품의 반입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해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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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10월 22일

    ▽법제사법위=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국회, 10시) ▽정무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국회, 10시) ▽외교통상통일위=통일부(국회, 10시) ▽국방위=국방부, 합동참모본부(국회, 10시) ▽행정안전위=행정안전부, 경찰청(국회, 10시) ▽교육과학기술위=…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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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中 훙커우공원에 윤봉길 의사 동상 세우자”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1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중국 상하이(上海) 훙커우(虹口) 공원에 가보니 (윤 의사) 동상 하나 없더라”며 문화재청에 윤 의사 동상 설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훙커우) 공원…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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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WCU 사업비로 초빙교수 해외출장비 펑펑

    현 정부의 최대 대학 지원사업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초빙된 해외 학자들이 잦은 해외 출장으로 강의에 차질을 빚고 출장비 중 상당액이 WCU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21일 교과부 자료…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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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는 그냥 뿌려줘” 서울대 학점남발 요지경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실이 2009년 서울대 졸업생 학점을 분석한 결과 평균 A학점 학생 비율이 53.3%로 서울 주요대학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07~2009년(1학기) 재학생 평균 학점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A학점자 비율은 45.4%→49.6%→5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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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10월 21일

    ▽법제사법위=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법무부·10시) ▽정무위=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국회·10시) ▽기획재정위=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국회·10시) ▽외교통상통일위=외교통상부(국회·10시) ▽국방위=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시찰(평택·10시) 2037…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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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 ‘전셋값·LH사업조정’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셋값, LH(토지주택공사) 부채 및 사업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셋값을 비롯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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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 절반, 미국서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교수의 절반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이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교수 1천851명 가운데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천14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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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송 “軍검찰 성범죄 기소율 33·8%에 그쳐”

    장병들의 성범죄에 대해 군 검찰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1천95건의 장병 성범죄가 발생한 가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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