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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구비” vs 에스퍼 “시간 걸려”…한미 엇박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다른 발언을 하며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포함…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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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분담금 곳곳 충돌…기자회견도 돌연 취소
한·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회의 종료 후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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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시간 걸릴것”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수장이 …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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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4/103406075.1.jpg)
[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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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신형 ICBM, 다탄두 여부 불확실”
한미 합참의장은 13일 북한이 당 창건 열병식(10일)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다탄두 여부 등 실체 규명에 협력하고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한 제45차 한미 군사…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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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4/103405839.1.jpg)
[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군은 야심 차게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감시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MUAV의 실전 투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억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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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땐 조건 수정 필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14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군 최고 수뇌부가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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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쓰는데 전작권도 없어…부끄럽지 않나” 별넷에 호통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당 의원이 ‘포(4)스타’ 장군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 질문을 하며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개시권과 전쟁종결권이 없다”고…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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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한미 온도차…文대통령 임기내 가능?
군 수뇌부 교체와 맞물려 정부가 추진해오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부는 21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58)을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이성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56)을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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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에이브럼스 “전작권 내년 전환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9/21/103021786.1.jpg)
[단독]에이브럼스 “전작권 내년 전환 어려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 군 관계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미 대선 후 한반도 안보 지형이…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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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진척 이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전역을 앞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을 향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많은 진척을 이뤘다”며 공적을 치하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환송식에서 “출중한 군인, 훌륭한 지휘관, 애국자, 동맹…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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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교관 성추행 옹호 사과하자마자… "유엔군사령부 족보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0일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사는)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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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검증’ 올해는 물건너가 2022년 전환 목표 달성 힘들어졌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 코로나19 변수가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 코로나19로 올해 …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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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무산 위기’ 전시 작전통제권, 전쟁 때 軍 총지휘 권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18일 개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불발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 작전통제…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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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18일로 연기…사실상 ‘FOC 검증’ 무산
한미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6일 예정된 연합훈련을 18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된 데다 정부가 연합훈련을 진행한 이유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도 사실상 무산돼 훈련의 목적과 내실 모두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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