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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신형 ICBM, 다탄두 여부 불확실”
한미 합참의장은 13일 북한이 당 창건 열병식(10일)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다탄두 여부 등 실체 규명에 협력하고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한 제45차 한미 군사…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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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4/103405839.1.jpg)
[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군은 야심 차게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감시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MUAV의 실전 투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억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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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땐 조건 수정 필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14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군 최고 수뇌부가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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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쓰는데 전작권도 없어…부끄럽지 않나” 별넷에 호통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당 의원이 ‘포(4)스타’ 장군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 질문을 하며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개시권과 전쟁종결권이 없다”고…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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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한미 온도차…文대통령 임기내 가능?
군 수뇌부 교체와 맞물려 정부가 추진해오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부는 21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58)을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이성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56)을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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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에이브럼스 “전작권 내년 전환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9/21/103021786.1.jpg)
[단독]에이브럼스 “전작권 내년 전환 어려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 군 관계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미 대선 후 한반도 안보 지형이…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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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진척 이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전역을 앞둔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을 향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많은 진척을 이뤘다”며 공적을 치하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환송식에서 “출중한 군인, 훌륭한 지휘관, 애국자, 동맹…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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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교관 성추행 옹호 사과하자마자… "유엔군사령부 족보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0일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사는)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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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검증’ 올해는 물건너가 2022년 전환 목표 달성 힘들어졌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 코로나19 변수가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 코로나19로 올해 …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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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무산 위기’ 전시 작전통제권, 전쟁 때 軍 총지휘 권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18일 개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불발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 작전통제…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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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18일로 연기…사실상 ‘FOC 검증’ 무산
한미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6일 예정된 연합훈련을 18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된 데다 정부가 연합훈련을 진행한 이유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도 사실상 무산돼 훈련의 목적과 내실 모두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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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작권 언젠가는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준장 진급자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며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자들과 환담을 갖고 “언젠가는 …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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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의 대북 대응 능력 등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뤄져야 한다고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대통령 임기 내를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정한 것과 달리 시기를 못 박지 않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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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사시에도 한미 연합대응” 美의 추가 청구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위기 사태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해와 한미 군 당국이 논의에 착수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 이어 분쟁지역 병력 파견 등 한국이 더 많은 동맹 책임을 떠맡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적 압…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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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유엔사 권한 확대는 ‘가짜뉴스’…비밀계획 없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해 한반도 내 군 지휘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력 부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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