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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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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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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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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한 소장 2명 ‘파면’ 처분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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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드론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최대한 협의해 진행”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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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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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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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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