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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직무배제# 국방부# 강동길 직무배제# 계엄 관여 혐의# 12·3 비상계엄# 내란죄#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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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vs 野 “李대통령 위한 4심제”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vs 野 “李대통령 위한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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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前간부 “김건희, 尹 체포후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경호처 前간부 “김건희, 尹 체포후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경호처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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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에 김건희 ‘경호처 총기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尹 체포에 김건희 ‘경호처 총기 가지고 다니며 뭐했나’ 질책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라며 질책했다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열었다…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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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前총리 3차 공판도 중계 허가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前총리 3차 공판도 중계 허가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0일 열릴 한 전 총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특검법 11조…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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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소송 각하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소송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각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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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동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성실히 답변할 것”

    ‘내란 동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성실히 답변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7일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조 전 원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조 전 원장은 ‘오늘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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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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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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