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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부해야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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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완충지대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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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시민 342명 손배소 패소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들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3일 오전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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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심 ‘국정농단’ 재판부에 재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동시에 맡게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현…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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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뇌물요구 거절할 방안 제시해달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첫 심리를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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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8개 재판 모두 합친다…오는 23일 일괄 결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48) 전 국정원장의 재판 중 7개에 대해 법원이 병합 결정을 했고, 나머지 1개의 재판도 추후 병합할 예정이다. 하나로 최종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 오는 23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6일 국가정…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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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해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2심…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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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기간 끝나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사진)이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만 425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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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78일만에 재수감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입원한 지 78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치의로부터 박 …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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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됐던 날 구치소에 재수감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 달 반 넘게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치고 1시45분쯤 긴급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어깨수술을 위해 …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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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억은 뇌물… 2심 다시 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2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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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활비 뇌물로 인정…박근혜 총 형량 ‘징역 32년+α’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2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중 일부를 뇌물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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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결론…MB·원세훈도 직격탄
대법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 이에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사건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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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특활비’ 상고심 파기환송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28/98573297.2.jpg)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특활비’ 상고심 파기환송까지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서원(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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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안봉근·이재만 실형 확정…정호성은 집행유예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 실형을, 1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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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사건’ 3건… 대법, 28일 줄줄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3심 선고를 진행한다. …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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