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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첫 선고… ‘비선 진료’ 전원 유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 등 ‘비선 진료’ 관련자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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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자문의, 1차 의료기관서 위촉을”

    “靑 자문의, 1차 의료기관서 위촉을”

    문재인 대통령이 곧 주치의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대통령 주치의의 자질뿐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파문과 그의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둘러싼 ‘의료 농단’ 의혹 인사들이 18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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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前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결정,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

    “탄핵 심판 결정은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55)이 퇴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탄핵 심판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전 소장은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UC얼…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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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 前대통령 증인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공판에서 장성욱 특검보(51·사법연수원 22기)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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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정유라 담당 체육교사에 “시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냐” 폭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딸 정유라 씨(21)가 청담고등학교에 다닐 때 담당 체육교사 송모 씨에게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 “시건방지게 어디에서 말대꾸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와 …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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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측 “최순실과 따로 재판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측이 23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뇌물 사건과 따로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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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우린 극보수라며 블랙리스트 강행 지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 기소)과 정관주 전 문…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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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새 대통령 탄생… 진실 제대로 밝혀달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법정에서 새 정권 출범을 거론하며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이제 정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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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혐의’ 김경숙에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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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루이13세 가리키며 “딸 예단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부부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 부부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고급 양주 등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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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검찰이 다 덮었다”… 부실수사로 국정농단 초래 판단

    조국 “민정-검찰이 다 덮었다”… 부실수사로 국정농단 초래 판단

    “민정수석실과 검찰에 의해 모두 덮였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을 조사했던 대통령민정수석실과 검찰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국정…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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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수석실-檢책임자 벌 안받은건 잘못”

    조국 “민정수석실-檢책임자 벌 안받은건 잘못”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은 12일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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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해야… 국민들, 세월호도 다시 조사했으면 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과 오찬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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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최순실 빌딩 못판다

    법원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처분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 씨의 재산 77억9735만 원 추징 보전에 대해 미승빌딩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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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에 F학점 준 교수, 최순실에 “거짓말 진짜 잘 하시네요”…법정 설전

    “교수님 같은 분은 처음 봐요.”(최순실 씨) 최 씨(61·구속 기소)는 대선 이후 첫 재판이 열린 10일 딸 정유라 씨(21)의 지도교수인 함정혜 이화여대 체육학과 교수(59·여)와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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