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동아일보
전체메뉴
검색
최근검색어
최근 검색어
내역이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닫기
한국어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文
동아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그룹
채널A
스포츠동아
헬스동아
지방선거 D-14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매거진
오피니언
사설
오늘과 내일
횡설수설
동아광장
시론
광화문에서
현장에서
뉴스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매거진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동아비즈니스리뷰
하버드비즈니스
리뷰코리아
어린이동아
과학동아
어린이 과학동아
수학동아
에듀동아
섹션
책의 향기
스타일매거진Q
골든걸
즐거운 인생
edu+
The Original
헬스동아
실시간 뉴스
이슈 포인트
연재 포인트
트렌드뉴스
뉴스레터 신청
기자
동아APP서비스
오늘의신문
신문보기(PDF)
구독신청
보도자료
보이스뉴스
RSS
동아방송 DBS
채널A
스포츠동아
비즈N
MLB파크
보스
VODA
IT동아
게임동아
이슈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16
개
# 과기부 블랙리스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로복지공단
# 소송
# 국무조정실
# 과기정통부
# 감사
# 법원
# 임원교체
# 블랙리스트
최신기사
날짜별
지면기사만 보기
지면기사만 보기
‘과기부 블랙리스트’ 지목 前기관장 돌연사
문재인 정부 초기 국책연구기관장이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후 사망한 것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022-04-04 03:00
‘文캠프 사찰의혹’ 기무사 문건…2심도 “일부 공개하라”
군인권센터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문재인 캠프와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김제욱)는 군인권센터가 국…
2022-01-14 14:3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대법원 판단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2021-09-27 20:5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실형…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다.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1-09-24 15:4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이번주 시작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
2021-04-25 07:2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내달 30일 항소심 첫 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30일 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2021-03-31 10:19
[단독]법원 “임원교체 靑과 139회 보고-지시”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 안해”
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2021-02-11 03:00
靑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 없어” 野 “표적감사,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
2021-02-11 03:00
[단독]“조현옥 주재한 靑수석 인사간담회서 임원 단수후보 정해 통보”
“모든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법정 진술)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
2021-02-11 03:00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국정조사 추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
2021-02-10 17:44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김선희)…
2021-02-10 03:00
檢의 김은경 수사땐 발끈하던 靑, 구속엔 말아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적법한 행사”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며…
2021-02-10 03:00
2019년 靑압수수색 영장 기각… 조현옥 前인사수석 수사 막혀
“그동안 고생한 생각에 눈물을 쏟을 뻔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한 검사는 옛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검사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주변에 “수사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 환부라는 것을 처음 알…
2021-02-10 03:00
법원 ‘靑과 낙하산 공모’ 인정… “이런 대대적 불법 사표 요구 처음”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2003년 관련법 제정 이후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법원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2021-02-10 03:00
‘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재판…
2021-02-09 15:00
이전
1
2
다음
최근 업데이트 이슈
설명
해당 이슈를 제외하고 전체 이슈 목록 중
기사가 최신 업데이트된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닫기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선 직후 지선’ 역대 최고 투표율 넘나…여야 유불리는
최신기사 2022.05.18 15:35
기사
810
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용산 시대’
국가안보실 “바이든, DMZ는 안간다…방한중 北 도발 대비해 플랜B”
최신기사 2022.05.18 15:34
기사
1,567
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항전 끝난 아조우스탈…우크라 군인들 운명은 불안
최신기사 2022.05.18 15:32
기사
2,607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