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 개혁 추진에…노조 단체, 19일 전면 파업 예고

프랑스가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최소 연령(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프랑스 노동조합이 전면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오는 19일 도심 곳곳에서 파업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민주동맹(CFDT)의 사무총장인 로랑 베르제는 이날 발표된 개혁안을 ‘최악으로 잔인한 정책’ 이라고 표현하며 “연금 제도는 위기에 놓이지 않았다. 잔인한 개혁안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사무총장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또, 정계에서는 극좌로 분류되는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RN) 등 정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도록 다툼을 예고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개혁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 2030년에는 64세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심각한 적자를 내는 연금 재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여야 한다. 우리의 연금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연금 개혁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보른 총리는 오는 23일 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되기 전 야당 그리고 노조 등과 협의를 거칠 것을 약속했다.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 개혁은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다.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약했고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그의 숙원이 돼버렸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프랑스 노동조합과 야권의 강력한 저항을 촉발시키는 등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공공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연금 개혁이 필수라며 올해 여름까지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반해 좌파 야당 측은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고 대규모 소비 진작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맞서왔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BFM방송이 이달 초 실시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74%는 정년 연장 등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만일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프랑스에서는 10년간 매년 100억유로(약 1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연금 개혁이 이뤄진다면 2030년까지 177억 유로(약 24조원)의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