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고집 꺾은 中경제 위기?…리커창 “대외 개방 확대해야”

신화/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공산당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중국 주요 IT기업들의 미국이나 홍콩 증시 상장을 막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리 총리가 중국 경제 운용에 관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원(정부) 상무회의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며 “대외 무역 안정과 외자 유치 안정은 경제와 취업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서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 내에서 실적이 좋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또 항만 이용 요금 감면, 통관 절차 완화, 물류 지원 등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중국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다. 지난해 중국은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뉴욕 증시 진출을 무산시켰다. 또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로 주목받아 온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에 대한 장기간 봉쇄로 불만이 커진 외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리 총리의 발언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막고 외국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그 동안 고집해 온 시 주석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두드러진다”며 “각 지역은 긴박감을 느끼고 경제 안정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집행해 2분기 합리적 수준의 경제 성장을 확보, 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중국 12개 성에 파견한 감사팀의 보고를 듣고 “일부 지역에서 중앙이 하달한 경제 안정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조치들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또 감사팀이 파견되지 않은 나머지 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수시로 점검해 각 지방에 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