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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국제

中, 연일 IPEF 때리기…“경제 아닌 지정학적 프레임에 그칠 것”

입력 2022-05-20 10:05업데이트 2022-05-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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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보다는 분열과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PEF는 경제가 아닌 지정학적프레임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19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IPEF에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이 내재 돼 있어 경제프레임이라보다는 지정학적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또 IPEF는 지역과 아세안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쉬리핑 중국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단점을 수정하기 위해 IPEF를 밀어붙였다며 기존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메커니즘은 안보와 군사에 맞춰져 있어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쉬 센터장은 IPEF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중국과 기존 지역 협력을 약화하기 위한 묘기(Stunt)에 가깝다고 했다.

쉬 센터장은 “IPEF는 여전히 안보와 지정학적 문제”라며 IPEF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접근이나 세금 우대 혹은 다른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 경제프레임워크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구샤오송 하이난열대해양대학원 아세안연구소 학과장은 미국이 IPEF를 실행하는데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남아 국가들은 상대방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했다.

구 학과장은 미국은 IPEF를 통해 아세안 국가를 중국과 분리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는 미·중 관계에 있어 나름의 지향점이 있지만 글로벌 노동분업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통합돼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같은 많은 아세안 국가는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하는 등 공급망 분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런 공급망 분할 패턴은 미국의 노력에도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 학과장은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아세안과 조금 비슷하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정치,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상호 작용을 강화하되 여전히 중국, 아세안과 관계를 강화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했다.

추이홍젠 중국 국제문제연구고 유럽연구국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은 산업 분야에서 큰 의견 차이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일부 업종은 이견이 있어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추이 국장은 미국은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경쟁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닌 일본과 협력을 모색해 중국을 인도·태평양 경제 시스템에서 밀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위안정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대만을 IPEF에 포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이 강하게 비판한다면 물러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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