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 대응 필요’…日도 美CIA 같은 ‘국가정보국’ 창설 검토

일본 정부가 사령탑 기능을 하는 ‘정보 기관’ 설치를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 육해공 군수사단에 사이버 공격, 정보전(戰)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처를 포함시킨다.

하이브리드전이란 군사 영역, 비군사 영역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든 전술이다. 전력, 금융 등 중요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가짜 정보를 흘려 상대의 전투능력을 빼앗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요 인프라에 대한 통신 방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한 가짜 정보 확산 등 방지 체제 구축을 위한 사령탑 창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차 정보 수집 능력과 인텔리전스 기능을 함께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도 검토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총리 관저 직속인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주요 인프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태세를 취해왔다.

지난 3월 육해공3 자위대 사이버 부분을 재편해 사이버 방위대를 마련했으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직접 방호는 상정하지 않았다. 무력 공격 사태로 인정받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법률상 제약도 있다.

이런 상황 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상황을 바탕으로 정보기관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 수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침공 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군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안보전략 등 3문서 제언에 “하이브리드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둘러싸고 주요 인프라, 사이버 방호, 가짜 정보 확산 방지 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