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둔하는 中…“韓·美 군사도발하면, 北 핵실험 등 군사행동할 것”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이동해 기자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등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당장 한반도 상황이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북한의 시험발사는 핵무기 사용과 연관돼 있어 새롭게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부터 한·미가 실병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하고, 북한이 지난 17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분석했다.

뤼챠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보다 훨씬 덜 도발적이며, 이는 북한의 보복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1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도,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뤼 연구원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측은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의도가 없으며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체는 군사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시험발사에 대해 전술적이며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신호로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 새로운 개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뤼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지만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것은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다룰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뤼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새로운 한국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북한이 반응한다면 핵실험을 포함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은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의미있는 외교적 유산을 원한다면 정책 조정을 고려할 때”라고 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성숙해지고 있으며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대북 포용 정책을 늦게 재개할수록 비핵화 협상에 얻을 것은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