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삭제된 국방수권법 통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 등 군용기. 2021.8.10/뉴스1

미국 상원이 15일(현지 시간)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주한미국 병력 수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 정책을 펴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77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이 담긴 NDAA를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7일 하원에서도 찬성 363표, 반대 70표로 통과된 바 있다. NDAA는 상원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NDAA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평양억제구상(PDI) 등 대만의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태평양 억제 법안’ 예산 72억 달러, 러시아 침공에 대비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예산 3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NDAA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에 전개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역내 동맹들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의 양자 관계와 일본 등 역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유지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의 확고한 군사적 주둔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함께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담긴 것이다.

하지만 2021회계연도 NDAA에 담겼던 “한국에 배치된 현역 병력의 총 인원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해 역내 안정을 명시한 만큼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DAA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한국 일본 독일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